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231, 2016. 4. 22., 인용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3, 2003. 2. 10., 기각
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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